<p></p><br /><br />'고용을 늘려라. 청년을 채용하라. 중소기업에겐 세금으로 돈도 주겠다.' <br> <br>이렇게 연간 10조원 넘는 돈이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쓰입니다. <br> <br>과연 이런 돈은 잘 쓰이고 있는 걸까요. <br> <br>김 진 기자의 '더깊은 뉴스'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반투 CG / 스탠드업/ 김진] <br>"최저 임금 인상에 4조 원. 근로 시간 단축에는 매달 3천 5백억 원,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또 4조 원. <br> <br>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습니다. <br> <br>작년 11조 원에 이은 두 번째 추경입니다. <br> <br>모두 세금입니다. <br> <br>이 돈. 과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. " <br><br>경기도의 한 중소 기업. <br> <br>정부의 각종 표창을 받은 우수 기업입니다. <br> <br>[고용노동부 관계자] <br>“그거 부정 수급이에요. 그 지원금도 1년 동안 1080만 원을 받아갔어요.” <br> <br>대표의 오빠와 조카, 부사장의 부인 등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있는 '고용 보조금'을 말하는 겁니다. <br> <br>그 내용은 어떨까. <br><br>먼저, 부사장의 부인을 채용해 지역성장산업 보조금을 천만원 넘게 받았습니다. <br> <br>창업 5년이 안된 열악한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돈인데, 가족을 채용해 이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. <br> <br>또, 육아 휴직을 받은 근로자 자리에 대표의 오빠와 조카를 채용하고, 대체 인력 지원금 1200만 원도 받았습니다. <br><br>해당 회사는 임원의 가족을 뽑았어도 모두 일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해당 기업 부사장] <br>“다 죽도록 일했던 사람이고요. 증거 자료도 다 있어요.” <br> <br>기자는 대표의 가족인 A씨의 고용 계약서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. <br> <br>"(안녕하세요? 여기 ○○번지 맞죠? 이 근처에 혹시 00 빌라라고 있습니까?) <br>빌라는 없는데. 이 주변은 시베리아 벌판이야." <br> <br>"(혹시 이 근처에 00빌라라고 들어보셨어요?) <br>안 뜨네요. (그럼 없는거죠?) 네. 요 근처엔 빌라가 없거든요.” <br><br>"고용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근로자 A씨의 주소지로 찾아왔는데요. 빌라가 있어야할 자리에 이렇게 고물상 밖에 없었습니다. <br> <br>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고용 계약서 상의 빌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" <br> <br>또 다른 가족 B씨는 어떨까. <br> <br>[해당 기업 부사장] <br>"당연히 근무했고,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 다 있고, 저희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얼굴도 알고" <br> <br>하지만 이 회사에 채용된 도중에도, B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. <br> <br>불법입니다. <br> <br>[조사관] <br>"○○씨가 △△고깃집에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근무한 사실은 맞습니까? (네) <br> <br>[기자] <br>"같은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거나 투잡을 하진 못했겠네요 (네, 그렇겠죠)” <br> <br>지난 3년 간 적발된 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무려 680억 원. <br> <br>중소 기업 취업을 장려하겠다며 투입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겠다며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 공제. <br><br>중소 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3년 간 6백만 원을 내면, 정부가 2천 400만원을 지원해 3천만 원을 만들어 줍니다. <br><br>하지만 이미 중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이들에겐 5년 간 3천만 원을 조성해주는 비슷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나, 본인 부담이 더 큰 데다 회사가 절반을 대주는 구조여서, 현실성이 떨어집니다. <br><br>연봉 2500만 원을 받는 신입 사원이 각종 지원금까지 1035만 원을 더 받으면, 8년차 과장의 연봉을 넘어서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[A씨 / 출판 회사 과장] <br>"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. 제가 부하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는 편인데 역전되면 이제 제가 밥을 얻어먹어야 하지 않을까.” <br> <br>[B씨 / IT 기업 과장] <br>“소외감을 느끼고요.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 4년차 중간 계층의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퇴직률은 쓰나미 처럼 다가오지 않을까” <br> <br>정부의 중소 기업 취업 지원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. <br> <br>[현장음] <br>“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생겼다. 지금 거수해 주십시오." <br> <br>170명 중 16명만 손을 들었습니다. <br><br>[최태일 / 4학년 ] <br>"지원금 자체를 연봉에 포함해서 공고를 내는 기업들이 꽤 있다고" <br> <br>[최철규 / 4학년 ] <br>“근본적 해결책이나 체질 변화에 대한 약속은 딱히 보이지 않는 미봉책에 가까운.” <br> <br>[김동희 / 4학년] <br>“취업 준비생이 어떤 가치를 두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” <br><br>돈을 더 준다고 중소 기업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> <br>한시적 물량 공세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려는 정책은 세금만 퍼붓는 헛일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김 진 입니다.
